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은 지난 25일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2024년도 제4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의 주요 내용과 중요 판례 동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 조합 회원사의 준법 경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가 법·제도 현황, 중요 판례 동향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유통·결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법 내용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처벌 조항 강화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단순한 기술적 보호 이슈가 아니라 준법 관리와 리스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 업무가 주된 역할인 IT부서 중심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예: 컴플라이언스 부서)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대용 변호사는 2025년 3월 내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자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현재 시범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한 포털사업자의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 최근 판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교육에는 약 30개 회원사 50여 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회원사 임직원들은 “신규 개정 법령을 쉽게 설명하고 예시가 좋았다.”, “실제 판례를 통해서 교육해 주셔서 재미있었다”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판조합 배수정 이사장은 “회원사의 준법 경영 지원을 위해 업계에 필요한 법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회원사가 법의 주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교육 강의 영상 및 자료를 직판조합 홈페이지 내 '지식 정보 공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