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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판 '진바이옴' 검찰에 고발 '다단계로 영업하다 덜미'
 
백승준 기자   기사입력  2023/03/09 [17: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해 놓고 다단계 영업을 벌인 ㈜진바이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 ▲미등록 판매원의 활동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등 방판법을 위반했다.

 

진바이옴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으로 화장품(르베르니) 등을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진바이옴은 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활동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미등록 판매원 활동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 건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하는 법 위반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규제사항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원단계 및 수당지급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1단계 이내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단계 제한 없음

자본금의 규모

제한 없음

5억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사항

의무사항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총매출액의 38%(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의 35%(부가세 포함)

판매상품 가격규제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금지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금지

의무 면제

적용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시,
3대규제①②③면제)

미적용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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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9 [17:02]  최종편집: ⓒ 유통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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