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해 놓고 다단계 영업을 벌인 ㈜진바이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 ▲미등록 판매원의 활동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등 방판법을 위반했다.

진바이옴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으로 화장품(르베르니) 등을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진바이옴은 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활동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미등록 판매원 활동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 건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하는 법 위반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