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리뉴메디'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후원수당 관련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지난 2018년도 분에서 '후원수당 지급절차 위반'(지연신고)으로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년도 분에는 후원수당 47.93%로 방판법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35%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020년도 분에는 후원수당 45.24%로 방판법 20조3항을 위반했다. 공정위와 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2021년도 분에는 후원수당 39.66%로 방판법 후원수당 관련 조항을 연이어 4년 연속 위반했다.

방판법 상의 후원수당 위반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길게는 3년 정도가 소요된다.

특판조합 측은 "리뉴메디의 후원수당 3년 연속 위반이 갱신거절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단계판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라리 폐업신고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이전의 사례로 볼 때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 20-3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대표자에게도 1-2천만원 이상의 벌금과 형사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