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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으로 잃은 돈 국가가 찾아 준다
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돈 몰수해 환급
백승준 기자
유사수신·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 사기로 잃은 재산을 국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 범위에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벌어진 사기범죄나 유사수신·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 범죄가 포함됐다.
  
그동안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했고,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나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민사에서 승소했어도 앞선 이미 재산이 해외로 빼돌려진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수신·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 등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재산으로 의심되면 즉시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결정하면 해당 재산은 동결됐다가 형사 재판 확정 후 피해자들에게 가게 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재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될 것을 우려해 일부 유형의 사기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8월 27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기사입력: 2018/07/16 [15:00]  최종편집: ⓒ 유통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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