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가 '12년 전국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데 이어 2018학년도부터는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전면 없애기로 했다.

시는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 누구나 부담 없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지속 고민해 왔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50%로 줄여 학비 부담을 낮추고 학업·자기계발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2년 1학기부터 시행됐다. 시립대는 앞서 지난 ’13년 입학전형료를 한 차례(1만 원)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8월 2일 임시회를 열고 전국 19개 지역중심국·공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도한 대학입시 관련 입학전형료·입학금 등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아래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학전형료는 수시·정시모집 합해서 최대 9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1회 6~7만원씩 1인당 평균 50~60만원 수준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최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18학년도 서울시립대의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 전원은 입학금과 입학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학년도 입학정원(편입학, 재입학 포함)은 약 2044명이며 약 18000명 이상이 입학전형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와 시립대는 전망했다.

입학금은 기존에는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입학금이 면제됐다. 2017학년도의 경우 9만2천원으로 시립대의 입학금 수입은 약 2억원이다.


입학전형료는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7학년도 전형별 입학전형료는 △수시모집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각 6만 원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모집 일반전형 각 3만5천원 △예체능계열 전형 7만 원이었다. 입학전형료 수입은 약 10억 원 정도이다. 시립대의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수입 감소분은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누구나 부담 없는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불평등 완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